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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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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 Act.’ 핵심 요약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 지급 및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2️⃣ 감독기관 - SEC, CFTC 관할에서 제외 - FDIC, OCC, 연준(Federal Reserve) 등이 관할 3️⃣ 발행 조건 - 1:1 준비금 보유 - 환매 정책 공개 - AML/KYC 등 금융 범죄 방지 의무 - 이자/수익 제공 금지 - 파산 시 이용자 보호 조항 포함 (우선 상환권 부여) 4️⃣ 이중 감독 체계 - 발행량 100억 달러 이상 : 연방 정부 감독 - 100억 달러 미만 : 주 정부 감독 ※ 일정 조건 하에 연방 법이 주 법에 우선 적용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금융·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진입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GENIUS 법안에는 “Yield-bearing stablecoins are prohibited.”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이자 등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테더와 같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Coinbase 같은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예치자에게 이자 지급이 허용되어왔는데, 앞으로 발행사가 아닌 플랫폼에서의 이자 지급도 금지되는지는 향후 발표될 백악관 보고서나 추가 세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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