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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코인 시장 4조 달러 법인 거래 금지 언제 풀리나 https://www.lawtimes.co.kr/news/209961
코인 시장 4조 달러 법인 거래 금지 언제 풀리나
이른바 ‘디지털 자산 3대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7월 18일(현지시간) 기준, 세계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조4000억 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급등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한 발 더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올 하반기 중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한해 디지털 자산 매매가 허용될 예정이지만, 일반 법인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미국 의회에서 가결된 3개 법안 중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클래러티법(Clarity Act)’과 ‘CBDC 감시국가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주법에 따라 법인 간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뉴욕주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법인들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이 면허(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했다. 스트래티지(Strategy·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재무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비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상당 부분 취하됐다. 여기에 더해 3개 디지털 자산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규제가 완화돼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로 산업 진흥과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데, 한국에서는 관련 산업과 거래가 규제에 묶여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법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사실상 제한돼 왔다. 금융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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