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원인 '세제개편안' by 메르 원문 링크 1.증권거래세 인상 기존 0.15%에서 0.2%(+0.05%)로 원복, 거래할 때마다 돈 더 내야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래 금액 크거나 횟수 많은 사람은 꽤 체감 됨. 2.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좋은 변화이나 문제는 최고세율이 38.5% 수준인 것, 원안인 27.5% 대비 11% 높아진 수준이라 기존안 대비 의미가 많이 줄어듦. 3.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대주주 기준이 낮으면 연말에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던지는 물량 많아짐, 이걸 완화하기위해 50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10억으로 원복 됨. 4. 감액 배당에도 과세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안 냈는데 이제는 내야 함. 결국 세금 더 내야함. 5. 법인세 인상(★) 기존 세율보다 전 구간에서 1% 늘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내는 세금 많아짐. 6. 금융/보험업 부과 교육세 인상 현행 0.5%에서 매출 1조원 초과 시, 교육세 1% 수준으로 상향. 상위 60개 금융 보험회사들의 세금 부담 증가 7. 상호금융 조합 비과세 혜택 축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금과 출자금 대상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어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생김. ✍️ 평소 설명 스타일보다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주셨네요, 그냥 뭐...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 4,000도 가능하다 싶었는데 여기에 노란봉투법도 있으니 이젠 잘 모르겠어요 😂 돈 뿌린 만큼 걷어야겠지? (진영논리 떠나서, 경제만 보시죠)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