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주자...? ㄷㄷㄷㄷ
1. 정부는 청년층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 중 원문
2.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업의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자발적 퇴사는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 오히려 부정수급 단속으로 지출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
3. 그런데 참고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4조원의 적자이고, 올해만 2330억원 추가 적자 발생
4.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지급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 중
5. 더 나아가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해가는 고용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기정사실로 보임. 우리 모두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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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