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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속보]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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