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 저녁 ) 간추린 코인뉴스
[정부 암호화폐 변동성 확대 금융시장 전이 제한적...시장 감시는 강화]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다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암호화폐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소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코인베이스 CEO, 시장구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포함 입장 고수]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을 진전시키면서 은행 업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시장구조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시장구조 법안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백악관 회의에 두 차례 모두 참석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 은행 업계, 백악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같은 핵심 투자자 혜택을 포함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고객 자금 이탈 등으로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업계에서 내놓는 타협안을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비트 코인 오지급’ 법원 첫 판단 “부당이득 반환”...빗썸 예고편]
바이비트가 202억원 상당의 코인을 오지급한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오입금된 코인의 반환을 거부한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바이비트가 한모씨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씨는 미회수된 173만9236테더(USTD)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구조가 거의 유사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해도 신용정보법 제재 안 한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당국에 보고할 때 신용정보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할 때 신정법에 따른 통지의무와 알릴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한다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강남경찰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 증발… 21억 원 규모]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 원에 달한다. 점검 결과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만 감쪽같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예보,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요구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내역도 요구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예보 자료제공 요구대상에 가상자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금융위가 해석한 결과로, 만일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서 거래·이전 내역이 배제되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없게 돼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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