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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7조 피해 테라 루나 사태…권도형, 한국 송환 시 처벌 수위는? 미국서 형기 절반 마치면 이송 가능성 형법상 '외국 형 집행 감면' 변수 https://www.lawtimes.co.kr/news/214200
7조 피해 테라 루나 사태…권도형, 한국 송환 시 처벌 수위는?
몬테네그로에서 소환되는 권도형.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권도형 씨와 신현성 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2019년 발행한 디지털 자산 ‘테라’와 이를 보조하는 디지털 자산 ‘루나’의 가격이 2022년 5월부터 급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건이다. 권 씨는 테라가 미국 달러와 안정적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고, 2023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 씨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송환 국가를 두고 결정을 여러 차례 번복한 끝에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했다. 권 씨에 대한 수사와 소송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진행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권 씨는 약 46억7800만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플리바게닝(유죄 협상)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권 씨가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 씨가 미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둔 상태다.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기소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성한(사법연수원 32기) 당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권 씨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한국 금융 범죄 사상 최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 범죄 사건에서 확정된 최고 형량은 1조 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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