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법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검찰 항소 檢, 코인 운용업체 대표

2022

6달 전

법원, '가상자산법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검찰 항소 檢, 코인 운용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 대표 이모씨, 징역 10년 구형에 3년 선고 法 "부당이득 정확한 산정 불가" 일부무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0_0003509579

뉴시스

법원, '가상자산법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검찰 항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10일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 공범 강씨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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