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미국은 증권의 기준을
계약을 기준으로 봤음
돌맹이를 주고 맞아도
증권성 계약이 있으면 증권인거라
이분법적으로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어떠한 약속을 하고 배포하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래서 많은 코인은 토크노믹스, 바이백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증권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했던 것
이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밈코인이 유행했던 맥락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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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