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에너지 위기 상수 두고 비상대응… ‘서류 복사’직원도 다주택자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의 빠른 현장 투입을 강조.
고유가·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를 지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
형벌 정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고
벌금·과징금은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산업재해 대응 역시
“안전 미흡 시 기업이 손해 보게 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 강화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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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