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 초안 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ehf26374.pdf 1. 코인 분류를 명확히 하려 함 앞으로 토큰을 크게 나눠서 보려는 구조. *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 → SEC 관할 * 비트코인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 → CFTC 관할 즉,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2. 처음엔 증권이어도 나중엔 상품이 될 수 있음 초기 토큰 판매 단계에서는 팀·재단 중심이라 증권처럼 볼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이후에는 디지털 상품처럼 취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이 부분은 ETH, SOL 같은 대형 L1 네트워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거래소/브로커/딜러 규칙을 새로 정리 지금까지 크립토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인지, 상품거래소인지, 단순 앱인지 애매했음.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운영 규칙을 만들려는 방향. 즉,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크립토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4. DeFi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음 완전히 자동화되고 특정 운영자가 없는 프로토콜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이 있음.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짐. * 업그레이드 키 보유 * 프론트엔드 통제 * 운영팀 개입 * 수수료 구조 통제 * 사용자 접근 제한/허용 권한 즉 “우리는 DeFi라서 규제 없음”이라는 주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5. A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