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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910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으로 1388억 손실보게 한 사람들은 징역 2년 6개월인데 국민연금 수백조 까먹게 원칙 수정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법률신문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 법률신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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