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가상자산 과세 논란]①과세기준 마련부터 흔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첫 회의부터 난항
양도·대여 기준 등 고시 포함 범위 핵심 쟁점
자문위원들,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우려 제기
가이드라인 검토 속 법률 정비 필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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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