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더리움 네트워크,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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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발자로 사기 웹사이트를 만들고 스마트계약 소스코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접근권한을 설정할 서비스제공자가 없고 ▲공범이 개인키를 이용해 자신의 지갑에 접근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디지털자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제작했고, 스마트계약 배포 등 범행 실행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8억 사기, 징역 3년 6개월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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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