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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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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클래리티법 무산, 진짜 책임은 누구? 1. WSJ 주장은? → 암스트롱·코인베이스가 클래리티법 무산 원인이라는 취지 2. 암스트롱 반박은? → 지난 1월 초안에 디파이·토큰화·CFTC 권한·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있어서 위원회 표결 반대한 거였다고 설명 3. 그 문제 지금은? → 4가지 문제 약 4개월 뒤 모두 수정됐고, 개선된 법안은 위원회 통과함. 코인베이스도 최종안은 강하게 지지 4. 그럼 이번엔 왜 막혔나? → 지난 15일 상원 절차표결에서 60표 못 채워서 중단. 코인베이스 반대 시점이랑 시간대가 다름 결론: - 헤드라인은 "누구 책임이냐"인데 타임라인 보면 코인베이스가 걸었던 문제는 이미 4개월 전에 다 풀리고 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였음 - 즉 이번 상원 좌절은 그 4가지 이슈가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막힌 거라, 책임론 자체가 핵심을 비껴가는 논쟁일 수 있음 - 다음 표결 전에 봐야 할 건 '누가 반대했나'가 아니라 상원에서 새로 걸린 조항이 뭔지임 #규제 #클래리티법 https://coinness.com/news/116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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