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잔액'처럼 쓴다…한국은 왜 못 할까? 💳 BVNK와 새 플랫폼 - 마스터카드가 8월 인수한 BVNK는 런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임 - '글로벌 머니 플랫폼'은 코인 잔액을 송금망 '마스터카드 무브'와 가맹점 결제망에 연결함 - 즉, 결제 때 코인을 팔아 대납하던 코인 카드와 달리 잔액이 결제망에 직접 올라간 것 🏦 카드사가 품는 이유 - 비자도 7월 금융기관용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이체 플랫폼을 내놓으며 경쟁 중임 - 코인과 현금을 바꾸는 길목을 쥐면 코인으로 결제해도 환전·정산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음 - 즉, 코인을 막기보다 그 위에서도 통행세를 받겠다는 방어 전략으로 보임 🤓 한국이 못 따라가는 이유 - 국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가 시행령을 고쳐 가상자산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명시함 -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도 행정지도로 사실상 막혀 카드사·핀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기 어려움 - 다날 페이코인은 원화 정산이 얽히며 실명계좌를 요구받아 국내 서비스가 종료됨 -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2단계 입법도 계류 중임 - 즉, 기술이 아니라 법·제도가 한국 업체의 출시를 막고 있는 것 💸 국내 이용자 체감 시점 - 마스터카드는 2027년까지 서비스를 200개국 이상, 40개 이상 통화로 넓힐 계획임 - 예를 들어 100만 원 송금 수수료가 3~7%(3만~7만 원)에서 0.1% 미만으로 줄 수 있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당국은 해외 발행 크립토카드의 외환 유출 위험을 살피는 중임 - 즉, 해외 송금·직구 혜택은 제도 정비가 끝나야 체감될 것으로 예상됨

크라켄 모회사, 유럽 은행 인수…'디뱅킹' 끝낼 카드일까? 🏦 인수 개요 -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가 리투아니아 살도 뱅크를 인수하기로 합의함 - 살도 뱅크의 2025년 말 총자산은 1억 6,390만 유로로, 1년 새 22.7% 늘었음 - 즉, 거래소가 은행을 통째로 사는 첫 사례로, 당국 승인을 거쳐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인 것 💳 인수 목적 - 이번 인수로 EU 은행 면허를 얻어 예금 이자·대출·카드·유로 결제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동 CEO 아르준 세티는 "규제받는 EU 은행이 있어야 한곳에서 자산을 보관·이동·운용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즉, 코인 거래만 중개하던 거래소가 예금·대출까지 하는 종합 금융사로 넓히려는 것 ❓ 계좌 끊기, 벗어날 수 있나? - 2023년 실버게이트·시그니처 파산 뒤 은행이 코인 기업 계좌를 일방적으로 끊는 '디뱅킹'이 이어짐 - 자체 은행이 있으면 유로 입출금 통로를 외부 은행의 결정에 맡기지 않아도 됨 - 다만 승인 전까지는 해소로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변수임 - 즉, 디뱅킹 위험을 줄일 수단이긴 해도 승인 전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것 ⚖️ 국내 거래소와 비교 - 국내는 은산분리 원칙상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이 4%(금융위 승인 시 최대 10%)로 제한됨 - 원화마켓은 특금법상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있어야 운영 가능함 - 예를 들어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재계약에 실패하면 원화 입출금이 막히는데, 대안이 될 자체 은행이 없음 - 즉, 국내 거래소는 은행 재계약에 계속 기댈 수밖에 없고 페이워드식 길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것

쿠코인·MEXC 등 27곳 접속 차단…당국이 '선제 차단'을 택한 이유 🏛️ 웹 차단까지 나선 배경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10월 6~7일)를 거친 쿠코인·비트마트·MEXC 등 27곳의 웹사이트 차단을 발표함 - 이제는 법원 판결이나 이용자 손실을 확인하기 전에도,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면 곧바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앱 마켓 제한만으로는 PC·모바일 웹을 통한 우회 접속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함 💸 남은 코인 인출 경로 - 국내 보도에 따르면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원화거래소 사이의 직접 입출금은 막혀 있음 - 예를 들어 MEXC에 남은 코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한 개인지갑 등을 거쳐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음 -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방침임 - 즉, 국내로 바로 옮기는 길은 막혀 있어 개인지갑을 거치는 우회 인출이 현실적인 경로인 것 ⚖️ VPN 우회 이용자 리스크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특금법은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이라 단순 이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레퍼럴(추천인 코드)로 가입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면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 즉, 처벌은 피하더라도 우회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계좌 동결이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겪을 수 있는 것 ❓ 해외 거래소는 왜 신고 안 할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원화 마켓을 열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은행들이 해외 사업자에게는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음 - 해외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 선물·레버리지 거래가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어 규제 준수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 FIU 등록 사업자는 현재 28곳뿐이며, 미신고 사업자 44곳은 수사기관에 넘겨진 상태임 - 즉, FIU가 다른 주소로 재개장한 사이트도 추가 차단하겠다고 밝혀 우회 거래의 여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