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코인 '입금액 넘긴 출금'만 과세…한국과 뭐가 다를까? 💰 입출금 차액 과세 - 라트비아 의회가 10월 15일 건별 매매 대신 출금액에 과세하는 법을 통과시킴 - 투자계좌에서 뺀 누적 출금액이 넣은 누적 입금액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가 시작됨 -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1,500만 원을 뺐다면 초과분 500만 원에만 과세됨 - 즉, 코인끼리 몇 번을 바꿔 탔든 계좌 밖으로 돈이 나갈 때만 세금을 따지는 것 🗓 10% 일괄 신고 - 2026년 말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를 신고하고 10%를 내면 과거 납세 의무가 정리됨 - 일정은 ▲2027년 4월 1일~5월 31일 신고 ▲7월 23일까지 납부 - 즉, 수년 전 산 코인의 매수 기록이 없어도 10%로 털고 갈 수 있다는 것 ⚖️ 한국과 다른 점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과세안은 매도나 코인 간 교환마다 차익을 계산해 22%를 과세함 - 반면 라트비아는 계좌 안에서 사고팔고 바꾸는 단계에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음 - 취득가를 증명 못 하면 한국은 최대 50%만 경비로 인정, 라트비아는 평가액 10%로 정리함 - 즉, 한국은 '건마다 계산·증빙'이고 라트비아는 '나갈 때 한 번 계산'인 것 💡 코인 납세 계획 - 총리 자문관 데주스는 코인 납세를 두고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함 - 재무부는 동의했지만 결제업체와의 기술 작업이 남았고, 시기는 다음 정부에 좌우될 수 있음 - 선례인 미국 콜로라도는 2022년부터 페이팔을 거쳐 코인을 달러로 바꿔 수납함 - 즉, 코인으로 내더라도 국가는 달러로 바꿔 받아 시세 위험을 안 지는 방식이 유력해 보임

도이체방크, 독일서 코인 수탁 먼저 개시…2027년 아시아로 향하는 이유? 🏦 수탁 대상 자산 - 독일 1위 은행 도이체방크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맡아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를 독일에서 시작할 계획 - 스테이블코인은 ▲USDC ▲EURC ▲EURAU 3종으로 한정됨 - 즉, 규제 위험이 낮은 소수 자산부터 맡는 단계적 출발인 것 🌏 아시아 확장 배경 - 기업금융 공동 대표 제럴드 포도브닉은 스테이블코인에 수천억 달러가 몰릴 만큼 디지털 자산 경제가 커졌다고 로이터에 설명 -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기업금융 연평균 8% 성장 목표의 일환이라는 설명 - 아시아 확장은 2027년으로 계획됐으며 첫 진출 도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즉, 코인 수탁은 유행 쫓기가 아니라 본업 성장 전략의 한 축인 것 ⚖️ 한국 은행의 직접 수탁 장벽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을 직접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KB국민은행은 KODA, 신한·농협은행은 KDAC 등 수탁 합작법인 지분 투자로 우회 중 - 직접 수탁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으로 전해짐 - 즉, 독일은 은행이 직접 금고를 여는데 한국은 지분 투자 단계에 머문 것 💡 국내 투자자 영향 - 국내 보도는 기관 자금 유입 인프라가 커지면 주요 자산 유동성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 분석 - 수탁 대상이 소수 자산에 몰려 알트코인 비중 높은 국내 시장과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됨 - 즉, 글로벌 은행이 속도를 낼수록 국내 법인 참여 허용과 입법 논의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

MSCI, 스트래티지 '지수 퇴출' 길 열었다…28억 달러 매도 오나? 🪙 퇴출 후보 기업 - 최대 상장 비트코인 보유사 스트래티지(84만 8,250개)와 일본 메타플래닛이 퇴출 후보로 지목됨 - 즉, '비트코인 금고' 대표 주자 두 곳이 MSCI 심사 대상에 오른 것 ⚙️ 새 규칙과 강제 매도 - 펀드처럼 투자만 하는 회사도 지수에서 빼는 규칙 확정, 11월 11일 명단 발표·30일 반영 1. 실제 사업에 쓰이는 자산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 2. 미달이면 재무비율 5개를 검사해 4개 이상 걸리면 부적격 3. 기존 종목은 최근 두 연간 보고 기간 모두 미달일 때만 퇴출 - 지수 추종 펀드는 편출 종목을 의무 매도하며, JP모건은 스트래티지 약 28억 달러 유출로 추산 - 즉, 회사 사업이 아니라 '지수 규칙'이 주가 수급을 좌우하게 된 것 🇰🇷 서학개미 계좌 영향 - 예를 들어 서학개미가 543달러 고점 부근에 샀다면, 종가 151.29달러 기준 이미 약 72% 하락 상태 - 즉, 비트코인 간접투자로 산 국내 투자자는 편출 매물 부담까지 안게 될 수 있는 것 🏛️ 한국 상장사는 가능할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법인 보유를 금지한 조항은 없으나, 실명계좌 제한으로 직접 매수는 사실상 막힘 - 즉, 한국에는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금고' 상장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 💡 증자 고리가 막히면 - ZEROBASE는 "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줄면 주식 발행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고 짚음 - 펀드가 파는 건 주식이지 비트코인이 아니나, 신주로 코인 살 자금 마련은 어려워질 수 있음 - 즉, 코인 투매보다 추가 매수 여력 약화가 핵심 변수로 보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