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암호화폐 증권 규정: 얼마나 큰 변화인가? ✏️작성자 : 알트헌터 코박 기자단 '알트헌터'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지갑 Riverz에서 발행한 토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증권법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된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SEC의 증권 분류와 혼란 SEC는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을 '증권'으로 분류했지만, 이러한 규정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증권으로 규정되면 암호화폐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는 업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와 증권성 판단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입니다. 그럼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이 왜 '증권' 분류에 반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규제의 적용 증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따르며, 발행사는 공시 의무를 지고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복잡해지고, 일부 프로젝트는 중단될 가능성도 큽니다. 2. 투자 거래 환경의 제한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며, 과거 XRP의 사례처럼 거래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유지 비용 증가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증권 규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음지 프로젝트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투자 환경이 제한되며, 업계 혁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박에서 원문 확인하기코박에서 원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