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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법무법인 태평양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 필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 효과적으로 규율 어려워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시급…임금 지급 위한 세법 개정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1267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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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촉진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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