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어이없는 대법원 판결 "가상화폐는 재물로 볼 수 없어 무죄" 불과 3년전에 비해선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원, 11년 연속 보안 무사고 뭐지요...?

코인원, 고객 대상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2018년 당시 700~800만원 하던 비트코인 부당 이득을 취한 고객들은 BTC로 상환해야해서 20배로 돌려줘야함 이런 당연한 판결도 7년이나 걸렸다는게 참... 빠른 판결이 났다면 20배가 아니라도 2~3배선에서 판결 났을 것 같은데 2018년도의 시스템 헛점이었으니 지금은 충분히 보완되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