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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Count3878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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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oSN/15870/6282786205242345212
다시 보는 어이없는 대법원 판결 "가상화폐는 재물로 볼 수 없어 무죄" 불과 3년전에 비해선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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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oSN/1713420685720790954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oSN
제보 @bchocoin 채팅방 @eng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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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
코인원, 고객 대상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2018년 당시 700~800만원 하던 비트코인
부당 이득을 취한 고객들은 BTC로 상환해야해서
20배로 돌려줘야함

이런 당연한 판결도 7년이나 걸렸다는게 참...
빠른 판결이 났다면 20배가 아니라도
2~3배선에서 판결 났을 것 같은데

2018년도의 시스템 헛점이었으니
지금은 충분히 보완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코인원, 고객 대상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2018년 당시 700~800만원 하던 비트코인 부당 이득을 취한 고객들은 BTC로 상환해야해서 20배로 돌려줘야함 이런 당연한 판결도 7년이나 걸렸다는게 참... 빠른 판결이 났다면 20배가 아니라도 2~3배선에서 판결 났을 것 같은데 2018년도의 시스템 헛점이었으니 지금은 충분히 보완되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