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 Act.’ 핵심 요약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 지급 및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2️⃣ 감독기관 - SEC, CFTC 관할에서 제외 - FDIC, OCC, 연준(Federal Reserve) 등이 관할 3️⃣ 발행 조건 - 1:1 준비금 보유 - 환매 정책 공개 - AML/KYC 등 금융 범죄 방지 의무 - 이자/수익 제공 금지 - 파산 시 이용자 보호 조항 포함 (우선 상환권 부여) 4️⃣ 이중 감독 체계 - 발행량 100억 달러 이상 : 연방 정부 감독 - 100억 달러 미만 : 주 정부 감독 ※ 일정 조건 하에 연방 법이 주 법에 우선 적용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금융·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진입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GENIUS 법안에는 “Yield-bearing stablecoins are prohibited.”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이자 등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테더와 같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Coinbase 같은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예치자에게 이자 지급이 허용되어왔는데, 앞으로 발행사가 아닌 플랫폼에서의 이자 지급도 금지되는지는 향후 발표될 백악관 보고서나 추가 세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더리움? 이더리움 시대 시작되나 월가의 이더리움 평가 1️⃣ 네러티브 변화 - 2021년에는 NFT·DeFi가 주도했다면 현재는 전통 금융(TradFi)과의 접점 확대가 핵심 -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50%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더리움은 단순한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이 아닌, 전통 자산과 온체인을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로 포지션 확립중 2️⃣ GENIUS 법안 통과 효과 - GENIUS 법안은 현재 트럼프의 서명만 남은 상황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됨 - 전체 스테이블코인 중 54%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인 만큼, 법안 통과 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3️⃣ ETH 역할 변화 - ETH는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수익형 가치 저장 수단’ 역할까지 수행 - 가스비로 사용되며 자동 소각되고(burn), 디파이·스테이블코인 담보로 활용되며(collateral), 스테이킹을 통해 자체 수익(yield)까지 창출 - 현재 약 ETH 공급량의 1/3 이상이 다양한 온체인 금융 프로토콜에서 담보로 묶여 있음 -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4️⃣ 기관투자자 관심 증가 - Fidelity는 이더리움을 ‘주권 디지털 경제(Sovereign Digital Economy)’로 정의하며, ETH를 그 안의 기축통화로 평가 - Electric Capital은 ETH가 장기적으로 금, 국채와 같은 글로벌 준비 자산(Reserve Asset)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분석 - 실제로 미국 가계는 금보다 배당주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 (배당주: 32조 달러 vs 금: 1조 달러 미만) → 이자 수익이 가능한 ETH는 기관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더리움은 내러티브, 수요, 실사용, 제도화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중. 이제부터 진짜 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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