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원인 '세제개편안' by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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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권거래세 인상
기존 0.15%에서 0.2%(+0.05%)로 원복, 거래할 때마다 돈 더 내야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래 금액 크거나 횟수 많은 사람은 꽤 체감 됨.
2.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좋은 변화이나 문제는 최고세율이 38.5% 수준인 것, 원안인 27.5% 대비 11% 높아진 수준이라 기존안 대비 의미가 많이 줄어듦.
3.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대주주 기준이 낮으면 연말에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던지는 물량 많아짐, 이걸 완화하기위해 50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10억으로 원복 됨.
4. 감액 배당에도 과세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안 냈는데 이제는 내야 함. 결국 세금 더 내야함.
5. 법인세 인상(★)
기존 세율보다 전 구간에서 1% 늘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내는 세금 많아짐.
6. 금융/보험업 부과 교육세 인상
현행 0.5%에서 매출 1조원 초과 시, 교육세 1% 수준으로 상향. 상위 60개 금융 보험회사들의 세금 부담 증가
7. 상호금융 조합 비과세 혜택 축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금과 출자금 대상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어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생김.
✍️ 평소 설명 스타일보다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주셨네요, 그냥 뭐...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 4,000도 가능하다 싶었는데 여기에 노란봉투법도 있으니 이젠 잘 모르겠어요 😂
돈 뿌린 만큼 걷어야겠지?
(진영논리 떠나서, 경제만 보시죠)
#세제개편안
3986
2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