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D-1 ··· 10월 1일 운명은?
💬 현재 정부 셧다운 관련 상황
- 미 의회가 새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예산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
- 10월 1일(수요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셧다운을 막기 위해 트럼프와 공화당 측은 7주 짜리 임시예산안을 재표결할 방침
- 임시 예산안이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부처가 문을 닫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
- 군대, 경찰 등 필수 인력은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이어가지만, 해당 기관의 예산이 복구될 때까지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왜 셧다운 위기에 있는가?
-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
- 민주당은 공화당이 발의한 예산안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담을 더 악화시킨다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
-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건강보험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폭등하게 됨
- 해당 건강보험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 예정
⚠️ 트럼프의 경고
- 트럼프는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공무원들이 단순히 무급휴직에 그치지 않고 해고될 수도 있다고 발언
- 셧다운을 통해 ‘비필수(non-essential)’ 직원들을 선별해 영구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
- 또한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
⚠️ 미국 정부 셧다운, 암호화폐 시장 영향
- 셧다운 발생 시 SEC와 CFTC의 규제 활동이 중단됨
-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 집행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됨
-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rypto Market Structure Bill)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심의가 10월로 연기된 상태
-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이 일정은 추가로 늦춰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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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