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28일째 ··· 암호화폐 ETF, Clarity Act 법안 심사 지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 현재 미국 셧다운 상황
- 미국 정부 셧다운이 28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연방 기관의 필수 인력만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중단 상태
- 일상적인 업무는 일부 유지되고 있으나, 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과 같은 주요 사안들은 모두 지연되고 있음
📌 암호화폐 시장 영향
- 상원이 셧다운 관련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련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
- 특히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와 규제 명확성 확보가 미뤄지고 있음
- 상원 지도부는 “Clarity Act가 통과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후속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외에도 암호화폐 ETF, IPO(기업공개) 등과 관련된 SEC 심사 절차 역시 중단된 상태
💬 심각한 위기로 번질까?
-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은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사실상 암호화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
- 그는 또한 “현재 회기(2027년 1월 종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내년 1~2월 초까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2026년 중간선거가 본격화되면 모든 정치 에너지가 선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법과 같은 비핵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셧다운이 장기화되어 내년 1~2월까지도 입법 논의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논의가 2027년으로 사실상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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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