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12월 11일 미국 형량 선고 예정 ··· 미국 징역 5년, 한국 징역 40년?
⚖️ 권도형(Do Kwon) 근황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은 최근 미국 법원에 형량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
- 변호인단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미 복역한 기간과 합의한 처벌을 고려하면 5년 이상은 과도하다고 주장
- 권도형은 약 3년 가까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을 몬테네그로의 열악한 환경에서 보냈다고 함
- 개인적·재정적으로 이미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 변호인단은 5년을 초과하는 형량은 정의 실현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강조
🏠 현재까지 합의 내용
- 권도형은 합의 조건으로 1,900만달러(약278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기로 함
-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달러(약58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을 증발시켰는데, 278억을 포기할테니 형량을 낮춰달라고 한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음
- 다만, 미국 검찰은 합의에 따라 12년을 넘는 형량은 구형하지 않기로 한 상황
☃️ 형량 선고 날짜
- 권도형의 미국 형량 선고는 12월 11일, 맨해튼의 폴 엥겔마이어 연방법원 판사가 진행할 예정
- 검찰은 조만간 별도의 형량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다음은 한국?
- 미국에서 형을 선고받더라도 권도형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음
- 한국 검찰이 같은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이며, 최대 40년형을 요청한 상태
- 한국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12년 이하의 형량이 선고될 것
1893
3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