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협상안 제시…이번에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 목요일, 백악관 협상 시도
- 목요일(19일), 백악관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진전될 수 있도록 은행권 관계자들과 협상을 시도
- 회의에 참석한 블록체인 협회 CEO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은행권 대표들은 백악관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적인 진전이 이뤄진 자리였다고 평가
✍️ 백악관이 제시한 협상안
- 그동안 은행권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가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옴
- 이에 백악관은 목요일 회의에서 ‘은행의 예금 사업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제한적인 스테이블코인 보상안’을 제시
🪙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보상 일부 허용 제안
-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처럼 단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특정 활동이나 거래(certain activities and transactions)에 대해서는 보상을 허용하자는 협상안을 제시
- 즉, 예금과 유사한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하고, 스테이킹이나 결제 캐시백 등과 같은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자는 의미
- 이는 은행권이 우려한 예금 사업 침해 가능성은 차단하면서도, 코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활동은 일정 부분 열어두자는 취지
🫤 이번에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
- 이번 회의는 백악관 관계자와 은행권 대표들이 만난 세 번째 회의
- 참석자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지만, 만약 은행 측이 백악관의 합의안을 거절할 경우 기존에 제정된 'GENIUS 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
- 즉, GENIUS Act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코인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
-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고집하다가 코인 거래소에 예금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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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