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해외 거래소 차단?…모호한 발표 내용 "서류 '제출'인가, 최종 '승인'인가?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발표 내용 - 1월 28일부터 한국 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중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 - 해당 발표는 한국 정부나 금융당국(FIU)이 "1월 28일부터 다 차단하라"고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닌, 구글이 자체적인 앱 마켓 정책을 업데이트한 것 ❌ 규제 대상 1.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2. 수탁형(Custodial) 소프트웨어 지갑 서비스 📵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란?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의미 -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안이라기 보다는 기존 법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 수탁형 지갑 서비스란? - 수탁형(Custodial) 소프트웨어 지갑 서비스란 사용자의 개인 키(Private Key)를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구조를 뜻 함 - 즉, 사용자의 개인 키를 회사가 대신 보관해 주는 형태의 지갑 앱들 중 VASP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은 다운로드가 막힌다는 의미 - 다만,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등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디앱 서비스는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가능 🤔 사실상 모든 해외거래소 차단일까? - 구글의 발표에서 한가지 모호한 점은 블록체인 관련 앱들이 VASP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FIU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 만약 구글이 최종 ‘승인’을 받은 플랫폼만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면, 1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는 차단됨 - 반대로, 서류 제출만으로 충분하다면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수십 개의 앱들은 살아남을 수 있음 🍎 앱스토어 차단 가능성은? - 이번 조치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앱스토어에서는 관련 발표가 없음 - 구글이 시행할 경우, 애플 역시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앱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처럼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애플은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앱 심사 가이드라인 3.1.5(암호화폐) 조항을 근거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업데이트 심사를 넣을 때 조용히 거절하는 스타일 - 즉, "귀사의 앱은 해당 국가(한국)의 법적 요건(VASP)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서류 내기 전까지 업데이트 불가입니다." 라는 문구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 그러나, 구글 플레이가 블록체인 플랫폼들에게 “VASP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명확히 발표할 경우, 앱스토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마크업 일정 변경…공화당 ‘의미있는 진전’ 강조 🗓 마크업 일정 변경 -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마크업 일정이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월 마지막 주로 심사 일정이 변경됨 ❓마크업 일정이란? - 마크업(Markup)이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가장 중요한 ‘1차 관문’ -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 아닌,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법안을 수정·토론한 뒤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마크업 일정 변경 이유 - 공화당 소속 존 부즈먼 상원의원은 마크업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법안 추진에 필요한 폭넓은 지지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만약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마크업을 강행했다가 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상을 하고 당일에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현재 진행 상황 - 공화당 위원장인 부즈먼 상원의원은 민주당 핵심 인사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주말 동안 협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 -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마크업 절차는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본회의까지 무사 통과할까? - 다만 마크업 통과 이후에도 ‘상원 본회의 표결’ → ‘하원과의 조율’ 단계를 거쳐야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지는 만큼, 본회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변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업이 어떤 분위기로, 얼마나 빠르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코인·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1월 14일 발표있을까 ⚖️ 트럼프 관세 판결 보류 -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당일 발표된 판결은 관세와 무관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해당 날짜에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판결이 1월 14일에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트럼프 관세 판결, 두 가지 핵심 쟁점 - 이번 트럼프 관세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다뤄질 예정 1️⃣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적대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 트럼프는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옴.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확대 해석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 2️⃣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부적절했다고 판결할 경우, 이미 관세를 낸 수입업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천 개의 기업들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 ✏️ 판결 결과 예측 -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내려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 - 즉,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환급 역시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혼합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접 언급 - 다만 베센트는 혼합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잃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트럼프, 관세 환급해 줄 돈 있나? - 만약 미국 대법원이 관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환급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재무부는 설령 관세가 일부 환급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헛돈(boondoggle)을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 🔼🔽주식, 코인 시장 영향은? - 트럼프 관세 판결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나리오가 엇갈리고 있음 - 우선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한 시장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원자재 및 수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물가 하락 기대감이 형성되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 - 다만 환급금 규모에 따라 변수도 존재함. 관세 환급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있음 - 즉, 관세 무효화 판결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환급 규모가 과도하거나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예고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