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전쟁 선포 권한’이 없다…그러나 이란을 제거하는 군사작전 명령은 가능
✅ 현재 상황
- 트럼프는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발언 수위를 높임
- “우리는 이란 지도자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다. 그는 손쉬운 타깃이지만,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죽이지 않겠다).”라며 항복 기회를 주고 있음
- “우리가(w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
🖕🏻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 이란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인 포르도(Fordo)를 향해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 폭파시킬 것
- 이스라엘은 해당 폭탄이나 이를 운반할 항공기가 없고, 오직 미국의 군사력으로만 폭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음
💣 진짜 전쟁으로 이어질까?
- 트럼프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이란의 핵 위협을 실제로 끝내려는 의도가 강함
- 현재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 이스라엘 전투기가 큰 저항 없이 침투하고 있으며, 방공망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
-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주요 군사기반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미국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음
⚖️ 전쟁 권한, 트럼프 아닌 의회에 있다?
- 미국 헌법,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음
- 하지만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 전쟁 선포 없이도 미군 배치 및 군사작전 지시가 가능
- 즉, ‘전쟁 선포’는 의회의 권한이지만, ‘전쟁에 준하는 군사행동’은 대통령 단독으로 일부 진행 가능
- 실제로 트럼프는 2017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했을 때,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함
- 현재는 의회 내에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독단적인 군사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
13002
15시간 전
